실비정산 보수가산식 도급

Ⅰ. 개요

   ① 공사의 실비를 건축주와 도급업자가 확인 및 정산하고, 건축주는 미리 정한 

 

        보수율에 따라 도급업자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상호 신뢰가 전제가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도급방식이다.

 

   ② 도급업자는 이익이 보장되므로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할수 있고, 건축주는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을 기대할 수 있다.

 

Ⅱ. 적용대상

   ① 건축주가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경우

   ② 건축주가 직영 방식처럼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반영코져 할 때

   ③ 설계도, 시방서가 불명확시

   ④ 공사비 산출이 어려울 경우

 

Ⅲ. 장점 및 단점

장점 및 단점

 

Ⅳ.  특징

  1) 실비비율 보수가산식 도급(총공사비=실비+(실비*비율보수))

   ① 공사의 진척에 따라 정해진 실비와 이 실비에 미리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시공사에 지불하는 방식

   ② 시공자는 공사비에 구속받지 않음

   ③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공사비 증대 우려

 

  2)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총공사비=한정된 실비+(한정된 실비*비율보수))

   ① 실비에 제한을 두고 시공자에게 한정된 금액내에서 공사를 완성하도록 하는 방식

   ② 실비가 한정되어 시공자에게 불리

 

  3)  실비준동율 보수가산식(총공사비=실비+(실비*변환비율보수))

   ① 실비에 제한을 두고 시공자에게 한정된 금액내에서 공사를 완성하도록 하는 방식

   ② 실비가 한정되어 시공자에게 불리

 

  4)  실비정액 보수가산식(총공사비=실비+정액보수)

   ① 실비여하를 막론하고 미리 정한 일정액의 보수만을 지불하는 방식 

 

Ⅴ. 문제점

   1) 상호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2) 분쟁의 소지 - 공기 및 공사비에 대한 상호간의 분쟁 발생이 우려

 

   3) 공기 지연 - 계약시 공사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을시 공기 지연이 우려

 

   4) 공사비 증대 - 시공자는 일정 보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노력이 결여

 

 Ⅵ. 대책

   1) 상호 신뢰 

       건축주는 시공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시공자는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상호 신뢰

 

   2) 명확한 계약 명시

        분쟁의 소지에 대해서는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3) 건축주의 노력

       시공자의 대한 신뢰와 적당한 이윤을 보장

 

   4) 시공자의 노력

        분쟁의 소지에 대해서는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Ⅶ. 결론

   1)  실비정산 보수가산식 도급제도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제도

 

   2)  제도의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건축주는 시공자의 기술수준에 대한 신뢰와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시공자 또한 우수한 품질의 공사 목적물을 지정된 

 

        공기내에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