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형 공동도급

Ⅰ. 정의 

   ① 종합,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입찰ㆍ계약ㆍ시공하는 제도

 

   ② 시공비율이 큰 업체가 주계약자가 되며, 전체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신

 

       실적의 50%추가 인정받음.

 

Ⅱ. 개념도

 

개념도

 

Ⅲ. 목적

   ① 전문건설업체 보호

 

   ② 저가 하도급 조절

 

   ③ 불공정거래 해소

 

   ④ 분쟁해소

 

Ⅳ. 주요내용 및 특징

 

   ①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② 구성원간 분담비율 ⇒ 입찰공고 명시 ⇒ 분쟁해소

 

   ③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작성

 

Ⅴ. 공동계약방식의 비교 

구     분	공 동 이 행	분 담 이 행	주 계 약 자 형
방식	출자비율	분담내용	주계약자 - 종합관리 구성원 - 지분율만큼 의무
대표자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	주계약자
하자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각자책임(원칙) 이나 주계약자(현실)
실적인정	출자비율	분담비율	주계약자 - 전체실적 구성원 - 지분율만큼

 

 Ⅵ.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산출내역서상 공종 구분 불명확	공사내용에 따라 산출내역서 구분
표준협정서 분담비율 명시 미시행	표준계약서 및 협정서상 분담금액 명시 기준 마련
하자담보책임 법정기일보다 장기화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분 명확화
설계변경 시 시공비율 이전	주ㆍ부계약자의 물량구분 명확화
부당한 지체상환금 부과	원인제공자 별로 구분하여 지체상금 부과
발주자 및 구성원의 제도인식 부족	제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