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의 신고·허가 대상 및 절차

Ⅰ. 서론

건축물 해체는 노후화되거나 재건축 등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정으로, 주변 환경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건축물 해체 시에는 그 규모와 구조적 특성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해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Ⅱ.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및 절차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해체 신고 대상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지하층 깊이 5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 대상입니다.

•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동주택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해체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층건축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전등급 D 또는 E 등급으로 지정된 건축물
•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설비 (승강기 등)**가 설치된 경우

2. 해체 신고 절차

해체 신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해체 계획서 작성: 해체 방법, 안전 관리 계획, 폐기물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해체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2. 해체 신고서 제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해체 신고서에 해체 계획서, 건축물 철거예정일 등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3. 신고증 발급: 신고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관할 행정기관은 해체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4. 해체 공사 착수: 해체 신고증을 받은 후 해체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해체 공사를 착수합니다.
5. 해체 공사 완료 보고: 해체 공사가 완료되면 관할 행정기관에 해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Ⅲ.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및 절차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안전 관리가 특히 필요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해체 허가 대상

• 신고 대상 외의 모든 건축물 (상기 신고 대상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포함)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 높이 12미터 이상인 건축물
  • 지하층 깊이 5미터 이상인 건축물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해체하는 경우 포함)
  •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
  • 안전등급 D 또는 E 등급 건축물
  •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건축설비 (승강기 등)**가 설치된 경우

2. 해체 허가 절차

해체 허가는 신고보다 더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1. 해체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2. 해체 허가 신청: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해체 허가 신청서에 해체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건축물 현황도, 석면 조사 결과 (해당 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3. 허가 검토 및 승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검토서의 적정성, 안전 관리 계획의 실효성 등이 주요 검토 대상
4. 해체 허가증 발급: 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행정기관은 해체 허가증을 발급
5. 해체 공사 착수 전 안전 조치: 해체 허가증을 받은 후 해체 공사 착수 전에 가설 울타리 설치, 안전 표지판 설치 등 주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6. 해체 공사 감리 (필요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해체 시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감리를 수행하여 해체 계획 및 안전 관리 계획 준수 여부를 확인
7. 해체 공사 착수 및 진행: 해체 허가 내용 및 해체 계획, 안전 관리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해체 공사를 진행
8. 해체 공사 완료 보고 및 현장 정리: 해체 공사가 완료되면 관할 행정기관에 해체 완료 보고서를 제출

Ⅳ. 해체 공사 시 안전 관리 및 환경 관리

건축물 해체 시에는 안전 사고 예방 및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안전 관리:
  • 해체 작업 전 작업 계획 수립 및 작업자 교육 실시
  • 해체 작업 구역 설정 및 안전 시설 설치 (낙하물 방지망, 안전 난간 등)
  • 작업자 보호구 착용 의무화
  • 해체 장비의 안전 점검 및 작동 상태 확인
  • 주변 통행 안전 확보 및 교통 통제 (필요시)
  • 비상 연락망 구축 및 비상 상황 대비 훈련 실시
• 환경 관리: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작업 실시
  • 소음 및 진동 발생 최소화 방안 강구
  • 폐기물 분리 수거 및 적법 처리
  • 석면 등 유해 물질 안전 관리 및 처리 (사전 석면 조사 의무화)

Ⅴ. 결론

건축물 해체는 신고 또는 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그 절차와 관리 기준이 달라지므로, 해체 계획 단계에서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안전 관리 및 환경 관리는 성공적인 해체 공사의 핵심 요소이며, 시공기술사는 해체 계획 수립부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해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