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평가제도

Ⅰ. 정의

   1)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금액단위로 환산하여 매년 고시하는 제도

 

   2)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7월에 발표

 

Ⅱ. 평가방법

   1) 시공능력 평가액 = 실적 평가액+경영 평가액+기술능력 평가액+신인도 평가액

시공능력 평가방법

Ⅲ. 문제점

   1) 자본금 규모가 큰 대형업체 유리, 현재의 시공능력보다 과거실적 적용

 

   2) 평가항목의 단순합산으로 시공능력 왜곡 우려

 

   3) 매년 1회 정기평가로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 부족

 

Ⅳ. 개선방안

   1) 수시로 시공능력 평가 및 고시, 금액환산방식에서 등급화로 조정

 

   2) 외부 신용평가 정보의 활용, 실적 및 재무상태의 변화 적기평가

 

   3) 평가항목의 다양화, 신생업체 및 중소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