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Conterence)

Ⅰ. 개념

   1) 건설공사 입찰담합이란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끼리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

 

Ⅱ. 담합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부당한 공동행위)

 

         하여서는 아니된다.

 

Ⅲ. 건설업 담합의 피해

   1) 부당한 이익 추구

 

   2) 자유경쟁의 의한 건전한 입찰질서 파괴

 

   3) 건설업의 경쟁력 저하

 

Ⅳ. 처벌 규정

   1) 공정거래법(제19조) : 시정명령, 과징금

 

   2) 국가계약법(제27조) : 입찰참가 제한

 

   3) 형법(제315조) : 담당자 구속

 

Ⅴ. 방지대책

   1) 건설업계의 인식전환

 

   2) 자진신고 제도

 

   3) 법적처벌 강화

 

   4)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제도

 

   5) 관급공사 참여제한

 

   6) 융자지원 대상 배제

 

   7) 담합이력업체가 개발한 신기술 도입 배제

 

   8) 감점부과 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