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지정제도

Ⅰ. 정의

   1) 건설업체가 신기술, 신공법 개발시 일정기간 보호해주는 제도

 

   2) 신기술지정보호제도 활성화로 신기술개발에 대해 투자 및 기술능력 향상

       등을 이룰 수 있다.

 

Ⅱ. 신청절자

신청절차

Ⅲ. 필요성

  1) 건설기술 발전 도모

 

  2) 국가경쟁력 등 제고

 

  3) 건설시장 개방화에 대응

 

  4) 기술경쟁력 확대

 

Ⅳ. 보호내용

  1) 공공발주공사 우선적용(수의계약 가능)

 

  2) 보호기간 최소 8년, 연장시 7년이내에서 가능

 

  3) 공사비 절감시 절감액 일부보상

 

  4) 기술사용료 청구가능

 

  5) 설계 의무 적용

 

  6) PQ시 가점

 

  7) 시험시공 권고가능

 

Ⅴ. 문제점 및 개선대책

신기술지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